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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채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콘도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한국에서도 진행된 소송 원고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성민의 부인인 정미나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 정미나는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법원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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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공방

Index No. 653744/2015 최성민의 반론 2015년 9월 피고 최성민과 아내 정미나를 대표하는 윤앤양(Yoon&Yang) 법률사무소의 이성제, 홍경호, 문선용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했다. 이때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과 관련이 없고, 콘도매입대금 증여는 가족간의 선물에 불과하며, 증여 당시 최씨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또, 법률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법인(유)화우의 이승기, 홍경호, 문선영 변호사가 한국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을 첨부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자가 아니며, 오히려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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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접수

Index No. 653744/2015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대출금 먼저 갚아야” 2015년 11월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스텝토앤존슨(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의 에반 글라스맨, 찰스 마이클, 마이클 J. 바랏츠, 몰리 브루더 팍스 변호사가 피고 최성민과 부인 정미나를 상대로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사업한다며 6천만 달러 빌려간 최성민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2004년 초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6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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