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io Wisdom 미주탐정협회

의뢰인의 권리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하는 글이 보인다. 하지만 글이 오래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삭제되는 현실에는 이유가 있다. 변호사는 본인의 비방글을 확인하면 글쓴이를…

Continue reading

uspio Wisdom 미주탐정협회

변호사 재량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법에는 크게 상법, 가정법, 이민법, 부동산법, 노동법, 형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맞추어 진행하면 큰 분쟁 없이 종료된다. 하지만 계약위반, 이윤분배와 같은 상법 소송은 같은 내용이라도 소송을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따라 비용, 시간, 해결방법이나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 있어 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장에 꼭 모든 사실을 적을 필요는 없다 법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한 후 대부분 신뢰를 기반으로…

Continue reading

Law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Self-Represented)란?

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임명할 때도 있지만 아주 제한된 경우이다. 직접 변론 vs 변호사 선임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 가운데 직접 변론한다는 것은 쉬운…

Continue reading